April 25, 2016

민권센터, 뉴욕시인적자원관리국(HRA) 상대 법률 소송에서 합의 도출

민권센터가 뉴욕시공익법률공단(Legal Services NYC)과 공조해 뉴욕시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을 상대로 제기한 법률 소송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HRA는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법률 소송은 많은 이민자들이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받지못해 푸드 스탬프 등의 복지혜택 신청과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불편을 토로함에 따라 시작됐다. 뉴욕시공익법률공단은 2007년에 인적자원관리국의 언어 서비스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인적자원관리국 산하 69개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한 당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센터중 66%가 법률이 의무로 명시한 번역된 신청서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상당수 센터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언어를 담당할 통역원을 비치하지 않았다.

민권센터와 뉴욕시법률공단은 2010년에 인적자원관리국의 언어 서비스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에 기각됐다. 원고측은 곧이어 뉴욕주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률소송 개시 7년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뉴욕주항소법원은 HRA와 같은 시정부 기관은 ‘뉴욕시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에 근거해 영어사용 미숙인들에게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국 출생 시민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위반이라 판시했다.  

법률소송 합의에따라 HRA는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통역 서비스를 주선하도록 조치하고 영어사용 미숙인들를 위한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HRA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영어사용 미숙인들의 숫자와 언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집계한 자료를 향후 3년동안 6개월에 한 번씩 뉴욕시공익법률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민권센터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2008년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언어 서비스 확대를 명시한 행정명령 120을 발표한 이래 시정부 기관들이 나름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왔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시정부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상당수가 이민자인 점을 고려해 더 향상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 Contact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

718-460-5600 내선.301

grace.shim@minkwon.org

Back to Press Release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