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1 2015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하라" (중앙일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확대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의 추방을 유예(DAPA)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1주년을 맞아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은 20일 시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행정명령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카롤로스 멘차카 뉴욕시의회 이민소위원장(앞줄 오른쪽)이 최근 행정명령 시행 보류 결정을 내린 제5순회 항소법원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유예(DAPA) 행정명령 발동 1주년을 맞아 이민 단체들이 조속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민권센터 등은 20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정명령 시행을 막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을 강력 규탄하고 연방 법무부에 항소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가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항소법원이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리면서 1년째 시행이 보류되고 있다. 

확대된 DACA의 잠정 수혜자인 유종민씨는 "연방 법무부가 조속히 연방 대법원에 항소해 확대 DACA와 DAPA가 시행돼 앞으로도 미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나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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