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02 2018

"한인 정치인 배출 중요하지만, 정책 실현 동반돼야" (중앙일보)

2018 중간선거 좌담
"앤디 김 당선에 '마지막 한 방' 필요"
"풀뿌리 운동 단체 저변 확산돼야"
뉴욕주 드림액트 등 실현도 기대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특히 뉴저지주에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선거에 나서 분위기가 뜨겁다. 본지는 1일 본사 강당에서 권혁만 팰팍유권자협의회 회장과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패널로 초빙해 중간선거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좌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뉴저지주에는 한인 앤디 김 후보(민주)가 연방하원의원으로, 또 팰리세이즈파크 시장으로 크리스 정 후보(민주)가 출마했다"며 "특히 이번 선거에는 뉴저지주 최초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 가능성으로 주민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와 현역 톰 맥아더 연방하원의원의 선거는 현재 박빙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김 후보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지지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며 "최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식 지지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도전자가 현직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에 김 후보의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만머스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가 48%의 지지율로 46%에 그친 맥아더 의원에 2%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차 선임 컨설턴트는 한인 정치인 배출은 중요하지만, 정책적 실현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인 정치인을 배출했다고 해서 저절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이 이뤄지거나 한인들의 삶이 저절로 증진되진 않는다"며 "실제 입법과정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와 이민자들의 정책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들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인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담 참가자들은 최근 선거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의 압승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만일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로) 만회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공화당은 차세대 전문주자들을 배출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60~70대 리더들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어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정책적 이슈 선점에서 밀리고 있다는 진단했다. 김 대표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적절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선임 컨설턴트도 민주당의 행보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친이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묻지마 지지가 있었지만, 지난 10여 년의 행보를 봤을 때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며 "유색인종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 컨설턴트는 또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게리멘더링이 강력히 작용하는 구조에서는 민심이 반영된 선거 결과가 도출되기 힘들다"며 "현재 선거구 구조를 개혁해 실질적 지역구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좌담 참가자들은 뉴욕주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그 동안 주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주상원에서 거부돼 실현되지 못했던 법안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도 논의했다. 

차 컨설턴트는 '뉴욕주 드림액트(Dream Act)'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의 실현을 기대했다. 그는 "뉴욕주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과 장학 프로그램을 이용해 드리머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뉴욕주 드림액트를 기대해 본다"며 "(뉴욕주 드림액트를 실현한다면) 뉴욕주에서 부담하는 추가 예산이 1% 밖에 안 된다. 뉴욕주가 '이민자보호 주'를 선언한 만큼 당연히 통과됐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주 차원에서 운전면허증을 발행해주는 것을 기대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에서는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며 "운전면허증 발급은 뉴욕시의 경제와 도로 교통안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사회에 투영시키기 위한 적극적 풀뿌리 대중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 선임 컨설턴트는 "정치인들에게 선거일에만 대접받는 것을 넘어, 상시적으로 정책적 요구를 하고 미국 선거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에 대해 유권자들은 피곤하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한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과거엔 선거는 백인들만 주로 하며, 소수계인 한인들은 투표참여율도 낮았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며, 작은 도시인 팰팍에 팰팍유권자협의회가 설립, 현재 약 20명의 적극적 참여자와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크리스)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도 팰팍유권자협의회의 지지로 가능했다. 이러한 풀뿌리 대중들의 지지로 이번 선거에 새로 출마하거나 3.4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선거 승산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풀뿌리 단체들이 뉴욕주에 30개 이상 결성되는 풀뿌리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팰팍의 시민 참여 변화를 "혁명"이라고 묘사하며 "지지자 약 1000명은 전체 팰팍 유권자 7700명의 약 12%다. 이는 대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뿌리 대중운동에 커뮤니티 단체들도 노력을 가할 예정이다. 차 컨설턴트는 민권센터에서 선거 참여를 위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 유권자 가구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한 투표 참여 권장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한인을 포함해 범 아시안 커뮤니티 연대를 통해 아시안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해 뻗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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