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9 2016

민권센터, DACA지원 프로그램 강화 (중앙일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불안감 확산 
갱신 신청 당부, 대행 서비스 확대

 

 

민권센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지원을 강화한다. 

민권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6개월 내 DACA가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바로 민권센터에 연락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며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DACA 신청 대행 서비스 날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권센터는 이와 더불어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당할 때 본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본 권리 등을 주제로 커뮤니티 교육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불체청년들로 구성된 민권센터 드리머 그룹을 활성화해 연대와 협력으로 반이민 정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 이민자, 인권단체, 지역정부 및 이민자 권익 보호에 힘쓰는 각계각층과 협의해 향후 연방정부가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때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민권센터가 이처럼 DACA 지원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하면서 DACA 수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ACA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역시 행정명령으로 즉시 폐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신규 접수는 물론 계류 중인 케이스 처리 역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승인된 케이스를 취소할 수도 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일부 뉴욕시와 주의원 또 연방하원의원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백악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17일 "사면이 수혜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면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권센터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이 현실화된다면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더 이상 추방 조치로부터 보호 못 받을 수도 있다"며 " DACA 신청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한 개인 신상 정보가 잘못 이용될 염려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대상이 아니더라도 DACA 의 철폐는 수많은 수혜자들을 지하경제로 몰아넣고 저임금의 현금 수령 직종에 주로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뉴욕 일원 이민 변호사들은 "개인 신분이 이민국에 노출돼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신상이 이미 이민국에 노출돼 있는 경우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장 신청은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권센터는 18일까지 700명이 넘는 불체청년들의 DACA 신청을 도왔다. 전국에서 74만2000명이 DACA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문의 또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경우 민권센터(718-460-5600)에 연락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78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