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7 2018

연방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정당” (한국일보)

▶ 위헌소송 최종심서 트럼프 손들어줘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인권단체들이 26일 맨하탄 폴리 스퀘어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연방대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합헌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수정을 거듭하며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하와이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5대4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하와이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627/118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