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2 2019

뉴욕주의회, 렌트 규제법 개혁안 합의 (KBN)

뉴욕 주 의회는 현재 계류 중인 렌트 규제 법 개혁 안에 합의했습니다.

주 의회는 금주 안에 전체 표결에 부쳐 상정된 9 종류의 렌트 규제 개혁 법률안 중에서 7개를 원안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주 의회가 오는 15일에 만료되는 기존의 렌트 규제 법을 보완하여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렌트 규제 개혁 법률 안에는 서민형 적정형 주택의 감소와 세입자 강제 퇴거의 핵심 원인인 ‘빈집 자유 임대료제’ 그리고 신규 임대 시 임대료 인상 혜택제의 철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었던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제(MCI)’는 완전 철폐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임대 회사가 소유 아파트의 주거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려면 공사비를 보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강력히 통과를 요구했던 ‘합당한 이유’ 퇴거 법안도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주의 전면적인 렌트 안정화(Universal Rent Control)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며 렌트 규제 법 개혁안 통과 캠페인을 펼쳐온 민권센터와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주 의회의 합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주 정부와 주 의회는 임대료 폭등과 세입자 강제 퇴거를 종식시킬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mykbn.com/news/detail.php?id=12145&paged=1&type=54&boardsearch=%EB%AF%BC%EA%B6%8C%EC%84%BC%ED%84%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