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1 2018

운전면허 법안 통과 촉구 (한국일보)

▶ 론 김 의원, ‘운전면허 접근·개인정보 보호법’지지 선언

▶ “타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어…지역경제도 향상 시킬 것”

론 김(오른쪽 세 번째) 뉴욕주하원의원와 민권센터 관계자 등이 10일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민권센터는 10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운전면허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법안(driver’s License access and privacy act·A10273)의 통과를 촉구했다.

마르코스 코레스포 주하원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주차량국(DMV)이 소셜시큐리티번호와 합법 신분증이 없는 불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 지지를 선언한 김 의원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타주의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며 “운전면허증 확대는 뉴욕주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연간 5,7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은 현재 워싱턴DC와 푸에토리코 등 1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지난해부터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촉구하며 주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그린라이트 캠페인(Green Light NY Campaign)을 전개 중이다.<본보 2017년 5월 18자 A3면>

민권센터의 존 박 사무총장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 뿐 아니라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론 김 의원 등과 함께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511/1178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