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04 2019

뉴욕시 렌트안정법 개선 위해 오는 11일, 아비시니아 침례 교회에서 집회 (K-Radio)

뉴욕시 렌트안정법 개선 위해 오는 11일, 아비시니아 침례 교회에서 집회

<앵커> 오는 6월 15일 만료되는 뉴욕시 렌트안정법을 놓고 주의회가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다음달 뉴욕시와 알바니 주의회에서 각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 주택권리연맹은 오는 11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집회와 행진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형숙 기잡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뉴욕주 렌트안정법이 오는 6월 15일자로 만료 됨에 따라 다양한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를 옹호하는 뉴욕주 주택권리연맹 등은 보다 많은 서민용 주택을 확보하고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렌트안정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현 렌트안정법이 세입자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MCI(Major Capital Improvement) 및 빈집 자유 임대료제(Major Capital Improvement) 등은 오히려 집주인의 횡포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11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행진을 맨해튼 아비시니아 침례 교회(abyssinian baptist church)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이어 이번 법안 개정으로 현재 렌트안정법으로 보호를 받는 지역을 낫소, 웨체스터, 라클랜드 카운티, 뉴욕시를 넘어,  뉴욕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과 첫 계약시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재계약 시 과다하게 렌트비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건물 보수 및 관련 시설 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이 삭제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을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딘 스켈로스 전 뉴욕주상원 원내대표와 쉘던 실버 전 뉴욕주 하원의장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수수료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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