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30 2018

센서스 ‘시민권 여부 질문’ 전국서 거센 반발 (한국일보)

▶ “시행땐 이민자 참여 기피로 조사 신뢰 떨어져”

▶ 12개주 위헌소 이어 이민단체·연방의원 “반대”

연방 정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부활시키기로 최종 결정하자 미 전역의 이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센서스 조사에서 체류신분과 관련해 묻는 조항이 포함되면 센서스 참여를 기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 가운데, 연방 상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무시하고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지난 26일 최종 발표했다.

이어 29일 연방 센서스국은 오는 2020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시행 예정인 총인구조사를 앞두고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인구조사서를 연방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연방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시행 2년 전에 확정된 조사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LA와 뉴욕 등 미 전역의 이민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연방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와 민족학교, 시카고의 하나센터는 시민권에 관련된 질문은 지난 1950년도 이후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를 추가하는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인구조사 참여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교협은 “시민권에 관련된 질문을 다시 인구조사 질의에 포함시키면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와 관련된 인구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이민자들이 단속의 표적이 될까 우려해 인구조사 참여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는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디 추 의원을 비롯해 프리밀라 자야팔 의원 등 60여 명의 연방 의원들과 전국의 161개 도시의 민주당 및 공화당 소속의 시장들도 이번 조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 27일 태미 덕워스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연방 상원의원들은 인구조사 질의서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적절한 조사와, 연구, 시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2020 인구조사 데이터보호 및 정확성(IDEA)’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뉴욕주의 민권센터,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중국인협회뉴욕지부 등 18개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들이 소속된 ‘아시안 정치력 신장연맹’(APA)은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은 아시안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참여에 심각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권센터는 최근 인구조사를 관장하는 월버 로스 연방 상무부 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시민권 보유 질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주 등은 연방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주연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329/117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