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9 2019

트럼프 행정부 공적부담 변경안 일제히 반대 (중앙일보)

2019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정책 비교 

APA VOICE, 후보 8명 대상 설문 결과 발표 
론 김 의원, '뉴욕시장 교육 권한 독점' 비판

[지난달 30일 퀸즈 아스토리아의 그리스회관(Cretans Association Omonia)에서 열린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에 참가한 후보자들. 앞줄 왼쪽부터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민주·40선거구)·대니얼 오도넬 주하원의원(민주·69선거구)·다운 스몰스 변호사·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의원(민주·45선거구)·제레드 리치 변호사.]

민권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이 오는 26일 열릴 공익옹호관 보궐선거를 위해 후보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2일 기준 8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6명의 후보자가 참여했으며 다니엘 오도넬(민주·69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과 에릭 울리히(공화·32선거구) 시의원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질문과 관련된 공식 발언이 게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각 후보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심사 기준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 변경안에 대해 뉴욕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아마존 유치와 관련, 토지이용 변경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 개혁이 시 전체 차원에서 진행될 때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정신건강 서비스는 어떻게 촉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외된 커뮤니티가 맞닥뜨리는) 문화·언어적 장벽에 어떻게 맞서겠는가 ▶뉴욕시 투표 행정 서비스가 부족한 가운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등을 물었다. 

◆공적 부담 조항=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울리히.오도넬 의원(관련 공식 발언 없음)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 관련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공적부담 변경안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볼 집단은 어린이들"이라며 "뉴욕 주·시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되, 연방정부의 이민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라파엘 에스피날(민주.37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나는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선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에 계속 제공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전 뉴욕시의장은 "공적부담 변경안이 확정되면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후보들 중 제일 강하게 공적부담 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마존=울리히 의원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은 아마존 제2 본사 유치와 그를 위한 뉴욕 주.시정부의 협약 내용을 비판했다. 울리히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역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아마존이 가져올 2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만으로도 아마존 유치를 찬성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교육=김 의원과 에스피날 의원은 이번 설문에서 뉴욕시장 교육자치권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K-12 교육과정을 단 한 명의 선출직 인사(뉴욕시장)가 감독할 때 관련 안건이 정치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했다. 에스피날 의원은 "나는 뉴욕시장 교육자치권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시장 관할은 시의회의 추천 하에 각 지역의 교육위원을 뽑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모든 후보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가운데 김 의원과 마이클 블레이크(민주·79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아시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아시안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후보들은 뉴욕시 투표 행정 서비스의 부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지원 서비스 확대와 통역관 일당 인상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민권센터 렌트 규제법 개혁을 위한 코커스 위크엔드 참여=민권센터와 '모든 이를 위한 주택 정의(Housing Justice for All)' 캠페인에 소속된 세입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16일 올바니 주청사에서 렌트 규제법 개혁안을 주제로 코커스 위크엔드 활동을 펼쳤다. 이날 민권센터 세입자 모임 참석자 등은 공청회에서 현행 렌트 규제법의 허점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98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