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4 2019

민주당이 다수당 된 뉴욕주 상원, ‘드림액트’법안 통과 (뉴욕일보)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퀸즈 YWCA, 원광사회복지관 대표자와 한인 주민 등 50여 명이 올바니 주의사당으로 달려가 정책 설명회를 갖고 주의회 의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여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로비 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뉴욕주 상원 본회의가 23일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 ‘드림액트(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DREAM) Act)’ 법안을 통과시켰다. 발의자의 이름을 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 법’이다. 법안의 통과는 상원에서 2007년 3월 1일, 하원에서 2007년 3월 7일 안건이 발의된지 12년 만이다.

법안 S.1250 ‘조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은 △이민자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함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드림 기금 및 드림 기금 위원회를 조직하고 △주정부 재정 보조를 받는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을 제거해 서류 미비 학생들이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할 수 있게 하고 △납세자고유식별번호가 있을 경우 뉴욕주 대학 등록금 절약 프로그램(New York State College Tuition Savings Program)의 ‘뉴욕주 529 가정 등록금 계좌(New York State 529 Family Tuition Account)’를 만들어 기금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했다.

드림액트 법안은 그동안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의해 수년 간 정체됐으나, 올해 상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기념비적인 성과가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간 드림액트 법안이 “납세자와 불법이민자 모두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며 안건을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출생지로 인해 교육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찬성했다. 드림액트 법안에는 2천7백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원 다수당(민주당) 의장 안드레아 스튜어트-쿠진스는 “오늘 우리는 뉴욕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대학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모든 선생들이 부담없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했다. 또 우리는 중산층 시민들을 위해 재산세 상한을 영구적으로 만들어 세금을 경감시켰다”고 말했다.

법안 스폰서인 루이스 세뿔베다 상원의원은 “이 필수적인 법안은 우리 미국 가족의 중요한 부분인 미래가 밝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이민자 노동자들은 매년 미국 내 전체 노동력의 25%를 제공하며, 미국 경제에 1천억 달러 규모의 소비구매력을 더한다. 이민자 학생들은 이제 세계 정상급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어 더 높은 곳으로 진출할 것이다. 드림액트 법을 통해 수많은 젊은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은 “6년 전 나는 드림액트 법안을 지지하는 서약에 서명했으며, 오늘 이 서약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현실이 됐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문적 성취를 높이고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공헌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수혜받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것이며, 세금을 내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모두가 승리한다”고 말했다.

존 리우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우리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자란 미래가 촉망받는 학생들, 책임질 수 없는 서류미비로 정부의 도움을 거절당해온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그들이 꿈을 성취했을 때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뉴욕주 드림액트가 처음 주 의회에 상정된 이래 매년 캠페인을 펼쳐 법제화 노력을 기울여 온 민권센터는 “주 상원 통과를 환영한다”며 “주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도 신속히 이루어져 이민 신분 때문에 좌절했던 저소득 가정 이민자 학생들이 주 정부 학비지원을 받아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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