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08 2019

"최우선 과제는 주드림액트·불체자 운전면허" (중앙일보)

이민자 권익단체·로컬 정치인들 
올 뉴욕주의회 이민 입법 안건 발표 
민주당 상·하원 장악 "올해는 다를 것"

[7일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이민 입법 안건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리를 함께한 뉴욕 지역 관계자들. 앞줄 왼쪽부터 YWCA 김은경 사무총장, 박진은 원광복지관 사무국장,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민주·16선거구), 데이비드 웨프린 뉴욕주하원의원(민주·24선거구).]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뉴욕주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뉴욕주 이민 입법 안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과 이민자 권익단체 대표들은 뉴욕주 드림액트와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올해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돼야 할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다. 

이날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과 서류미비 학생에게도 주정부가 학자금을 지원하는 뉴욕주 드림액트(Dream Act)를 올해 중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뉴욕주에는 7만여 명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혹은 임시체류신분(TPS) 수혜자로, DACA가 폐지될 경우 이들 모두 뉴욕에서 운전할 권리를 잃고 많은 경우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데이비드 웨프린(민주·2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미 워싱턴DC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교통 안전도 증진될 것이며 이민자들도 신분증 미지참 같은 경범죄로 인해 체포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지지했다. 

서류미비자에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개인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주인평등회(AAFE)의 제니퍼 선 공동사무총장은 "맨해튼 남쪽에 있던 수산식품 도매업자들이 브롱스로 옮겨가고 나서 많은 고객과 직원들이 운전면허 없이 장거리 운전을 하길 꺼려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운전면허 발급은 우리 경제에도 밀접한 문제"라고 말해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이 개인의 신분뿐 아니라 경제에도 밀접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뉴욕주 드림액트가 이번 회기 중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15명 늘었다"며 "내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상 올해는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비스키 의원에 따르면 뉴욕주 드림액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주정부 예산은 2700만 달러다. 그는 "뉴욕주 예산은 1650억 달러에 달한다"며 "주정부 전체 예산에 비해 극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 수준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주정부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87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