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3, 2016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하며 포괄적 이민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한다

연방 대법원은 6월 23일 제 2차 행정명령 법률심의건을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로서 하급심인 제 5 순회지법의 판결이 최종심으로 결정됐다. 민권센터는 이번 결정에 깊이 실망하며 아울러 반이민 세력의 불합리한 행동에 분노한다. 이번 판결은 반이민 세력의 책동에 굴복한 결과이며 미국사회에 공헌하며 살고있는 전국의 5백만 이민자들을 다시금 좌절시킨 비인간적인 행태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반이민 세력과 법원은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무분별한 단속과 추방만으론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마마 행정부는 약속한 이민개혁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2012년의 제1차 행정명령으로 극히 제한된 숫자의 드리머들만 구제했다. 연방의회 역시2013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초당적 협의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사무총장은 “선거 이후에 새로 구성될 행정부와 의회가 포괄적 이민개혁을 우선 현안으로 다루도록  이민자 단체들과 전열을 정비해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강력한 캠페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연방 대법원이 제 2차 행정명령에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우선 제 1차 행정명령의 지속 실행 여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 DACA를 수혜한 드리머들이 두 번째 갱신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음 행정부가 시작된 직후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민권센터는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되건  현행 DACA는 계속 실행되야함을 강조한다.

민권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고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미국사회의 미래 발전에도 도움이 될 포괄적 이민개혁을 위해  수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단식 투쟁까지 감행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을 이민개혁 운동을 지속하는 투지로 전환해 앞으로도 계속 포괄적 이민개혁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일단 금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드리머 그룹 모임을 필두로 한  커뮤니티 조직화 작업에 매진하는 한편 연방선거 기간엔 이민 개혁 이슈를 강조하며 이민 유권자 선거참여 독려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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