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취득해야하는 이유 (한국일보)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토론 열기가 뜨겁다. 대선은 거시 비전과 미시 정책의 각축장이다. 후보들은 분야별로 정견을 피력한다. 그중 이민 정책은 이민자 커뮤니티에겐 핵심 사안이다. 현재 트럼프 같은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반이민 입장을 천명한다. 대선 결과는 이민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 체재다. 유권자들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가를 경영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 과정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취득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거 참여의 권리이다. 아울러 시민권자는 푸드 스탬프, SSI를 비롯한 기타 정부 혜택도 쉽게 받는다. 그리고 대학진학시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에도 유리하다.
영주권자와 비교해 가장 중요한 혜택의 하나는 해외여행과 거주의 자유다. 시민권자는 신분 상실의 염려 없이 언제 어디든 타국 방문과 거주가 체류기한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엔 자격요건이 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다소 다를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신청 당시 18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 5년이 경과하고 최소 5년 동안 미국에 지속 거주했어야 한다.
시민권 취득은 미국사회로의 확실한 편입을 의미한다.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고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개진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다음 세대가 계속 살아갈 이 나라 미국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미래를 일구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이다. 2016년 대선 참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