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위기 처한 SCRIE 수혜 한인 노인, 민권센터가 법률소송으로 구제 (K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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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노인아파트 임대료 인상 면제 프로그램 수혜를 받던 한인 노인이 강제 퇴거 위기에 몰렸다가 민권센터의 법률 지원으로 구제받았습니다. 이 소식, 임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던 노인아파트 임대료인상 면제프로그램(SCRIE)수혜 한인 노인이 민권센터의 법률지원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플러싱의 렌트안정법 규제대상아파트에서 20여년 간 거주해 온 올해 여든 두살인 박경자 씨는, 현 거주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남편 명의로 승인받아 월 713달러의 고정된 임대료를 지불해 왔다고 민권센터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씨한테 위기가 닥친건 2013년 6월 남편 사망 후, 혜택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터였습니다.
박씨는 남편 사망후에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기존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스크리 혜택 승계 신청에 관한 규정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뉴욕지 규정에 따르면 스크리 혜택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사망후 60일 안에 승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무를 관장하는 뉴욕시재정국(DOF)이 승계에 관한 통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인아 변호사입니다.
<인서트: 이인아>
매달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8백달러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박씨에게, 아파트 소유 회사는 2014년 9월 서한을 보내 남편 사망 이후부터 적용된 1만 달러가 넘는 임대료 인상분을 청구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임대료 인상분 청구를 무효화하고 스크리 혜택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이인아 주택법 변호사가 주택법원에서 박씨를 대변하는 한편 민사법원에 뉴욕시재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소송 결과 아파트 소유 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박씨는 스크리를 승계하고 요구받은 임대료 인상분도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인아 변호사는 노인아파트 임대료 인상 면제 프로그램, 스크리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분은 민권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아 변호사입니다.
<인서트: 이인아>
노인아파트 임대료 인상 면제프로그램스크리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62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면제해주는 시정부 프로그램입니다.
K 라디오 임창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