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지원으로 스크리 혜택 승계] 강제퇴거 위기 처한 SCRIE 수혜 한인 노인 법원 승소 (TKC TV)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던 노인아파트임대료인상면제 프로그램 수혜 한인 노인이 민권센터의 법률지원으로 구제받았습니다.
민권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SCRIE 혜택을 박탈당하고 아파트 임대주로부터 퇴거를 종용 받은 올해 82세인 박경자씨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박씨는 1996년부터 플러싱의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서 22년 간 거주해 왔습니다. 박씨가 현 거주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남편 명의로 스크리를 신청 해 승인 받아 부부는 713달러로 고정된 임대료를 지불해왔는데 지난 2013년 남편이 사망한 후 혜택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박씨는 스크리 혜택을 승계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60일 안에 승계 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를 관장하는 뉴욕시재정국이 승계에 관한 통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영어로만 된 신청서가 온라인 구비돼 있지만 영어구사가 미숙하고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박씨는 스크리 혜택을 박탈당하고 아파트 임대주로부터 퇴거를 종용 받게 된 것입니다. 민권센터는 임대료 인상분 청구를 무효화하고 스크리 혜택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이인아 주택법 변호사가 주택법원에서 박씨를 대변하는 한편 민사법원에 뉴욕시재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소송 결과 아파트 소유 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박씨는 스크리를 승계하고 요구 받은 임대료 인상분도 지불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스크리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62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면제해주는 시정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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