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운전면허·드림엑트’ 통과 요구 (KBN)
뉴욕주 이민자 권익단체와 정치인들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과 드림액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이 법안들의 제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 시청 앞에는 메이크더로드와 민권센터,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권익단체와 정치인들이 모여 다가오는 2019~2020회계연도에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과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드림액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카르멘 드 라 로사 연방하원의원은 올해 드림액트와 운전면허증 발급 법이 확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메릴랜드 등 이미 미국 내 12개 주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시점에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운전면허증 발급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분을 보호할 뿐 아니라 뉴욕주에 경제적 이득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이민자연맹 사이마 안잠 권익옹호 디렉터는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뉴욕주는 매년 5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며 "은행 계좌 오픈과 자동차 등록비, 보험비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DACA 학생 등에게 학비를 보조해주는 드림액트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류미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을 늘려도 뉴욕주 전체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 비용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달 쿠오모 주지사 측도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