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통과시켜라” (한국일보)
▶ 뉴욕 이민자단체·주의원들, 드림액트 등 처리 촉구
뉴욕 이민자 단체들이 3일 뉴욕시청 앞에서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권센터>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과 불체대학생의 학비지원하는 드림액트 법안 통과시켜라!”
뉴욕 이민자 단체들과 뉴욕주의원들은 3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과 불체 대학생의 학비 지원을 골자로 한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뉴욕주의회에서는 올초 소셜시큐리티번호와 합법 신분증이 없는 불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주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불체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드림액트 법안 역시 지난 8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돼 왔다.
하지만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내년 회기에 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루이스 세풀베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상원의원과 빅터 피카르도 뉴욕주하원의원 등은 내년 회기에 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라모스 상원의원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 타주의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드림액트 법안도 관련 예산이 전체 장학금 지원예산의 2% 미만이지만 수많은 불체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도 두 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권센터는 특히 지난해부터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촉구하며 주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그린라이트 캠페인(Green Light NY Campaign)을 전개 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워싱턴 DC를 비롯해 12개 주에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