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 (KRB)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집권하면, 지난 8년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의무화, 오바마케어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조치 DACA의 폐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동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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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확정으로 풍전등화에 몰리게 됐습니다.
지난 8년동안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건강보험 의무화 오바마케어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조치 DACA를 들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케어에 대해 폐지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습니다.
화요일(8일) 투표당일에 이어, 당선이 확정된 수요일에도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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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는 2014년 의무화돼 내년이면 시행 3년을 맞게 됩니다.
오바마케어 시행을 두고 지난 민주 공화 양당의 갈등은 첨예화됐고, 지난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의료혜택을 저소득층에게도 확대하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과 가입자의 부담을 느껴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KCS김광석 회장은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부문 각종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민자, 저소득층, 시니어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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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을 넘은 조건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조치 DACA도 존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DACA는 지난 2012년 6월 15일 기준 15세 이상 31세 미만인 사람중,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승인되면 2년의 체류 신분을 얻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DACA 존속이 위태로우며, 그동안 이민자 사회가 추진해온 포괄적 이민개혁 역시 향후 4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권센터 제임스홍 사무총장 대행은 "포괄이민개혁, DACA 등 각종 친이민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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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선거 다음날인 수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들에게 안전한 뉴욕시가 되도록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며, 트럼프 후보는 골수 뉴요커인 만큼 대통령이 돼서도 뉴욕에서의 삶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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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민자 연맹은 수요일 성명을 내고, 무슬림, 멕시코 출신에 대한 거짓 선동 등을 우려한다며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존중과 화합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주길 주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최동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