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발급 지연, 참정권 침해” (중앙일보)
5일 뉴욕시청 계단에서 열린 집회에서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연단)이 연방정부에 이민서비스국의 시민권 발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지원금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레티샤 제임스 시 공익옹호관.
신청자 급증했지만 추가 예산 투입 안 해
대기 기간 평균 3~4개월서 6개월 이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연방의회에 긴급 지원 촉구
미 대통령 선거(11월 8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권 발급 지연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뉴욕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10월 14일)을 9일 앞둔 5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지역 정치인,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은 뉴욕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유권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발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지원금을 투입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시민권 발급 대기자는 50만 명에 이르며, 뉴욕시는 약 6만 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지난해 시민권 신청자가 약 9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지만 USCIS의 예산 부족으로 평균 3~4개월 소요됐던 대기 기간이 현재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합법적 이민자들은 시민권 취득을 위해 정부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고 시민권 시험을 보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정부의 무능함이 수십 만 명에 달하는 잠재적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주의에 참여하려는 이민자들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시안은 시민권 신청자가 가장 많은 인종으로 시민권 발급 지연에 따른 참정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권 발급 지연은 매년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이민 이슈를 두고 각 후보의 대립이 첨예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권 발급 지연은 투표권 거부이자 민주주의의 지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USCIS의 업무 처리 지연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한인 DACA 수혜자들의 갱신 지연 문제도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USCIS의 긴급 지원금 투입을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 운동이 전개됐으며 청원서는 이르면 이번주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