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DACA철폐 이후와 전망 (KRB)
<앵커>지금 이시간에는 지난주 DACA 폐지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철폐한지 열흘정도 지났습니다. 철폐 이후 한인 드리머들이 느끼는 현실은 어떤거 같습니까?
<차주범 선임컨설턴트>드리머들은 지난주 DACA철폐로 슬퍼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DACA가 행정명령에 의거한 항구적인 합법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높여서 의회차원에서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의지와 슬픔이 처한 것이 드리머들의 복합적인 현실입니다.
<앵커>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라, 민주당과 합의된게 없다. 매일 입장이 다른 수준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DACA수혜자, 즉 드리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차주범>그동안 경과를 보면 트럼프가 DACA를 꼭 철폐하려는 의지가 있어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후 일주일만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민단속 추방 강화발표했으나, DACA에 대해선 본인이 드리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DACA를 암묵적으로 신청과 갱신을 묵인해왔습니다. 다만 6월말 10개주 검찰총장들이 DACA철폐를 요구하고 법률소송을 예고했기때문에, DACA철폐는 전적인 트럼프 의지라기 보다는 공화당의 극렬 반이민 세력에 의해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회에 항구적인 해결을 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했습니다. 이후 긍정, 부정적 뉴스가 혼재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의회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면 자신은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드림액트가 단독 법안으로 의회에서 통과되기엔 힘들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과되더라도 반이민세력이 원하는 단속과 추방이 강화되고 합법이민이 줄어든 조항도 합의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 사회와 반이민자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셈입니다. 따라서 이민자 사회가 단결해 정치적 성과를 얻어야할 시점입니다.
<앵커>뉴욕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드리머들이 요구하는 드림법안의 필수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차주범>사실 지난 2001년 드림액트가 상정됐으나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지난 2010년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좌절된바 있습니다. 드림액트 조항은 계속 바뀌었으며, 기본적으론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본적 요건을 갖춘 것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 버전은 임시체류신분을 부여하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포괄적 이민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힘든 것이 정치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본 조항은 DACA수혜자와 임시 체류신분을 취득한 드리머들은 반드시 구제되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마지노선입니다.
<앵커>민권센터로도 드리머들의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조언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차주범>일단 DACA철폐는 공식화 됐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이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건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법제화 과정이 지지부진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는 수혜자는 노동이 가능하고, 10월 이전까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실망만 하지말고, 10월 5일이전에 갱신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지금까지 DACA철폐 이후 드림법안 소식에 대해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와 얘기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