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한인청소년 가장 큰 고민은 ‘건강보험’ (한국일보)
▶ 민권센터‘DACA 한인청소년 현황’ 보고서
설문조사서 86% 응답, 82% “장학금 기회”
76%“운전면허도 2년마다 갱신 불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한인 서류미비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건강보험과 학비혜택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권센터가 온라인•대면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86%가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문은 장학금 기회(82%), 아시안 아메리칸 역량 강화(77%),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76%) 순으로 나타났다.
민권센터는 “대부분의 DACA 수혜자들이 정보부족 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뉴욕과 뉴저지는 DACA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매 2년 마다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역시 일부 주에서는 학부의 경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학원은 일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DACA 수혜자들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뉴욕 등에서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DACA 수혜자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학원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뉴욕을 제외한 일부 주에서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DACA 수혜자들에게 발급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권센터가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한 대면조사 결과 33%가 ‘이민정책과 안정적인 신분 획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참가자는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때도 항상 신분이 문제가 된다”며 “하루빨리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19%), 교육(14%) 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DACA로 인해 노동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신분 때문에 취직이 거절되기도 했으며, 정당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도 찾는 것이 힘든 현실임을 토로했다.
또 일부 학교의 행정 담당관들이 DACA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조언을 하면서 일부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번 조사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자신들이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전체 참가자 중 서류미비 학생을 10명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참가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혹은 신분 때문에 부당하게 이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훈 민권센터 권익옹호 시민참여 매니저는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DACA 수혜자 등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기회로 서류미비자 등 모든 주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하버드에 재학 중인 오성민씨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권혜지씨가 공동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4월22일부터 7월29일까지 155명, 대면조사는 지난 6월2일부터 7월14일까지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의 94%가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다.
참가자의 연령은 15~33세로 성별은 56%가 여성이며 44%가 남성이다. 전체 참가자 중 70%가 학생이며 29%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그동안 서류미비자 1,000여 명의 DACA신청을 도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80명 이상을 도울 예정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