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추방유예 행정명령 결국 좌초 (KRB)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오늘(23일) 연방대법원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조치 DACA확대안과 부모 추방유예 조치 DAPA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4표로 기각했습니다. 전국의 이민자 사회와 오바마 대통령,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최동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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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추방을 유예하는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23일 연방대법원은 이번회기 종료를 4일 앞두고, 법률심의를 열었으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조치 DACA확대안과 부모 추방유예 조치 DAPA에 대해 대법관 8명중 찬성과 반대가 4:4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임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으로 결정됐습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민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포함한 26개 주는 지난 2014년 12월 추방유예 조치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DACA자격을 확대하는 방안과 이들의 부모를 추방하는 DAPA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대사면 조치 이후 28년만에 대규모 조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로 이민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결국 이민개혁을 이룰 것이라고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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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이민자 단체와 친 이민성향의 정치인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연방정부와 의회의 이민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멜리사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 그레이스멩 연방하원의원 등 뉴욕 지역 정치인들, 뉴욕이민자 연맹,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좌절하게 됐다며, DACA 재시행과 이민개혁을 위해 뉴욕의 이민자 단체들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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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2년 6월 시작된 서류미비청년 추방유예 조치 DACA의 시행여부 조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2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한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유력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DACA와 DAPA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판결로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표심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