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8 2019
렌트 안정법 ‘세입자 보호’ 강화 (KBN)
민권센터는 어제 오후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새 렌트 안정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새 렌트 안정법의 핵심 내용은 서민형 주택의 감소와 세입자 강제퇴거의 핵심 원인인 ‘빈집 자유 임대료제’ 그리고 신규 임대 시 임대료 인상 혜택제의 철폐,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 등 입니다.
민권센터 전의석 주택법 변호사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할 렌트 안정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된 렌트 안정법으로 다수의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 허용제도가 부분적으로 통과돼 집주인이 시설물 수리를 허위로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새 렌트 안정화 법안 통과는 렌트 규제 법 개혁안 통과 캠페인을 펼쳐온 민권센터와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냈다며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개혁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뉴욕 주 전역으로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받는날까지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